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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가상자산 2598억원 압류

    황지윤 기자

    발행일 : 2022.09.23 / 경제 B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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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액 125억, 압류되자 바로 납부

    서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초 지방세 14억3000만원을 내지 않아 비트코인 32억원, 리플 19억원 등 20여 가상자산 124억9000만원을 압류당한 뒤 세금을 냈다. A씨는 작년 체납자 중 압류액이 가장 많았다. 경기도에 사는 B씨는 86억80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압류당하자 그제야 밀린 지방세를 냈다.

    작년부터 올해 7월까지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가상자산 규모가 2597억9144만원으로 집계됐다. 2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17개 지자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압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세목별로는 국세 체납이 1763억원, 지방세가 834억9144만원이었다. 압류를 통해 징수된 체납액은 841억3799만원이었다.

    다만 국세청이 올해 통계를 내지 않아 국세 체납 압류액은 올해분이 빠졌고, 서울시·경기도 등 9개 지자체는 체납조회를 하지 않아 올해 숫자가 반영되지 않았다. 집계된 숫자보다 실제 압류된 가상자산 규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과세 당국은 지난 2020년 하반기에 가상자산 징수를 도입하고 작년부터 압류를 시작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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