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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내외 IT 플랫폼 업체들이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상공인 상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창업자와 최고경영자(CEO)가 국감에 불려나가 혼쭐이 났던 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 같은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은 국감을 앞두고 연일 상생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는 국회가 추진 중인 규제 법안에 맞서기 위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우선 유튜브는 '망 이용료 법' 반대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망 이용료 법은 '유튜브·넷플릭스 같은 외국 기업이 국내 통신망에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니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입니다. 지난 8일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발의했고, 비슷한 법안 여러 건이 더 발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유튜브는 지난 20일 자사 블로그에 거텀 아난드 아태 지역 총괄 부사장 명의의 글을 올려 "망 이용료를 부과하면 콘텐츠 플랫폼(유튜브)과 국내 창작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 (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만 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튜브는 "법안 통과 반대 서명에 동참해달라"고도 했습니다. 업계에선 모회사 구글이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으로 우리나라 공정위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629억원)을 부과받은 상황에서 이례적인 강경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반면 국내 IT 플랫폼 기업들은 소상공인·택시기사 등과 상생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김범수 창업자가 3차례나 국감에 출석한 카카오는 최근 '모빌리티 종사자 상생기금 100억원 조성' '카카오 지원금 수령한 소상공인 1만7000명 넘었다' '농축수산물 판매 1880t 달성' 같은 보도자료를 내며 몸을 낮추고 있습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도 각각 최근 상생 성과가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과연 올해 국정감사에선 '국내 기업만 망신 주고, 외국계 기업은 맹탕 지적'이라는 오명을 비켜갈 수 있을까요? 여야 공수 교대 후 첫 국정감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고자 : 장형태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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