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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연내 마무리

강원 양양군민들의 40년 숙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강원도는 오는 2024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오색케이블카 운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와 설악산 대청봉 왼쪽 봉우리인 끝청(해발 1480m) 사이의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양양군의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 1982년 관광 활성화 목적으로 처음 추진됐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반대로 사업은 추진과 무산이 반복됐다. 1995년부터는 지금의 오색케이블카란 이름으로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이 역시 산양 서식지 파괴와 대청봉 경관 훼손 등의 문제로 번번이 발목을 잡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강원도와 양양군은 산양 서식지를 최대한 피하고, 대청봉 경관 훼손을 최소화한 현재 노선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했고,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사업을 또다시 가로막았고, 2019년엔 원주지방환경청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 시행 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리며,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이에 반발,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며, 사업의 물꼬를 다시 텄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은 재개됐지만, 환경부는 양양군에 산양 위치 추적기 부착과 케이블카 공사 전 구간에 대한 박쥐 서식지 조사 등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요구했다. 사실상 반대를 위한 보안 요구나 다름없었고, 사업은 또다시 겉돌았다.

제자리걸음을 걷던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정권과 도정이 교체되며 새 국면을 맞았다. 강원도와 양양군,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수차례 만남을 갖고 이행 가능성이 큰 합의안을 도출했다. 기존 산양 위치 추적기 부착은 생략됐고, 박쥐 서식지 조사 역시 초음파 추적 결과를 통한 조사로 합의됐다. 이번 합의 통해 양양군은 연말까지 재보완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최우선 현안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아온 환경영향평가도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백두대간 개발 행위 사전 협의 등 남아있는 행정 절차도 서둘러 진행할 방침이다. 양양군은 오색 케이블카 설계 용역도 진행 중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설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오색 케이블카로 연간 174만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할 전망"이라며 "40년 숙원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춘천=정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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