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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같은 해외 빅테크 기업이 작년 국내에서 게임, 클라우드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4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외 신고사업자의 신고 총액은 3조9846억원이었다. 2016년(6121억원)의 6.5배에 달한다. 2020년엔 3조31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국외사업자 상위 10개 기업의 신고 총액은 3조7086억원으로 전체 신고액의 93.1%였다. 구글이나 애플처럼 규모가 큰 빅테크 기업이 국외사업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앱 같은 전자적 용역에 대해 해외 기업에 부가가치세를 매길 때는 이들 기업을 '국내에 고정 사업장(사옥이나 공장 등)이 없는 외국 법인'으로 취급한다. 앱 구매는 특정 국가의 고정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현행 세법상 '간편사업자' 등록을 거쳐 10%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게 한다. 그런데 간편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 이름과 등록번호, 총 공급가액(앱 등을 판매한 금액)만 입력하면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매출 현황 등을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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