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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지원에 주로 사용

전기 요금의 3.7%를 떼내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전기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는 이 기금을 취약 계층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재원이 고갈하고 있는 것이다.

20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실에 따르면 전력기금 잔액은 올해 말 1조9995억원에서 내년에는 8000억원대로 급감할 전망이다. 전력기금은 2020년 4조513억원, 지난해 3조7770억원으로 통상 4조원 안팎을 유지해왔지만 내년엔 4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과거 정부에서 전력기금을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기금 고갈 우려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2016년 전체 사업비 1조7600억원 중 47.7%였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율은 올해 2조7200억원 중 61.7%까지 늘었다. 신재생 사업비 외에도 에너지 특별 회계로 나가는 자금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에 주로 쓰이고, 기후대응기금도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것을 감안하면 연간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신재생 관련 사업에 쓰는 셈이다.

지금 추세대로라면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해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한전은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계층에게 제공하는 전기 요금 복지 할인에 연 7000억원을 쓰고 있다. 정부가 한전의 경영 개선을 위해 내년에는 기금에서 이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금 잔액이 8000억원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지원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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