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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인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정부는 원전을 제외시켰다. 유럽연합 경우 원전의 녹색 분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다 지난 7월 최종적으로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라고 결론을 냈다. 원전이 있어야 탄소 중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우리도 에너지 비용이 크게 늘면서 한전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에너지 물량 확보 자체는 아직 큰 곤란을 겪고 있지 않다. 준(準)국산 에너지인 원자력이 버티고 있는 덕이 크다. 정부는 2030년 원전 발전량 비율을 문재인 정부 때의 23.9%에서 32.8%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지난 5년의 탈원전으로 헝클어진 에너지 수급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원전 이용률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원전 93기 가운데 50기가 가동 40년을 넘겼는데도 최근 5년 평균 이용률이 92.5%에 달했다. 우리 원전의 이용률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은 89.9%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은 71.5%까지 추락했다. 한빛 4호기 경우 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5월 18일 정기 예방정비에 들어갔지만 만 5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동을 안 하고 있다. 한수원이 정비를 마쳤고 한국전력기술, 프랑스 검증 회사, 한국콘크리트학회 등에서 거듭해 "문제없다"는 평가를 냈는데도 원자력안전위는 아직도 가동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이 위원회는 문 정권 때 인사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전은 작년 경우 신재생 전기의 3분의 1이 안 되는 발전 단가로 신재생의 5.8배 전력을 시장에 공급했다. 원자력 전기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태양광의 4분의 1이다. 원전 이용률을 미국 수준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면 지금 전국 태양광·풍력에서 생산해내는 것보다 많은 전기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원전 이용률 제고를 에너지 정책의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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