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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송관련 첫 장관급 조사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20일 김연철(58·사진)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 장관급을 소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2019년 11월 당시 귀순 어민 2명의 북송 관련 보고를 받고 이들에 대한 조치를 결정·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는 강제 북송 다음 날인 2019년 11월 8일 국회에 나와 "(귀순 어민들이) 신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어민들은 정부 합동조사단과 통일부에 낸 '보호신청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다'고 자필로 기재했다고 한다. '죽더라도' 발언은 귀순 어민들이 북한 김책항으로 돌아가면서 한 적은 있지만, 김책항을 떠나 한국으로 내려올 때부터는 "남한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또 강제 북송 보름 뒤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강제 북송 결정을 누가 내렸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외교·안보 쪽은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시민단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북송 결정 과정과 발언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차장은 귀순 어민들에 대한 합동 조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 7월 서훈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법조계에서는 "정의용·서훈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최상층부' 수사만 남은 상황"이란 말이 나왔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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