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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원내대표로 첫 회의 주재 ＂與정책, 국민에 제대로 알려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우리 당이 법안 네이밍(이름 짓기)이나 홍보에 있어서 야당에 뒤처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이후 개최한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당 안팎의 사정으로 법안이나 정책이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제대로 알릴지 각별히 고민해달라"고 했다.

최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하도록 하는 내용이지만 법안명(名)에는 이런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남는 쌀을 정부가 조 단위 세금을 들여 전부 매입해야 하는 양곡법에도 '쌀값 정상화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민주당이 농민들을 위한다는 인상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쌀값 하락을 방치한 문재인 정권이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국민의힘 목소리는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통일된 이름 짓기부터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에 대해 권성동 의원은 '황건적 보호법', 임이자 의원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각각 다른 용어로 반격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민주당은 통일된 용어로 스크럼을 짜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개별 의원들이 중구난방으로 대응하고 있는 격"이라고 했다.

과거에도 민주당은 '착한 임대인법' '민식이법'처럼 대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법안 이름을 붙여왔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처럼 용어가 길면 '검수완박'이라고 줄여서 표현하기도 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이 만든 용어들은 '신재생 비리 카르텔' '이재명 방지법' 등으로 감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우리 당이 만든 법안 이름이나 정책 명칭 중에 회자되는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주 원내대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나 당정(黨政)이 소통하는 '실무 당정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당정 간의 정책 불협화음 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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