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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중점 입법 보니 '反시장·선심성' 일색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기초연금 확대, 쌀 의무 매입, 노란봉투법 등을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선정했다. 현재 30만원인 기초연금의 금액이나 대상을 늘리고, 남는 쌀을 강제로 국가가 매입하는 등 10조원대 세금이 들어갈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기업이 피해를 봐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이라고 했지만, 정치권에선 조 단위 세금을 우습게 아는 포퓰리즘 법안만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7개 법안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7대 입법 과제는 기초연금확대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금리폭리방지법, 납품단가연동제, 장애인국가책임제법이다.

기초연금확대법과 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하위 70%인 지급 대상 노인에게 지급액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리는 안과 대상을 100%로 확대하는 안이 각각 발의됐는데 이걸 통합해서 어떻게 할지 정책위에서 별도 시뮬레이션 중"이라고 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원으로 추산된다. 현행 예산 40조원보다 12조원가량 늘어난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초부자 감세로 인한 감세 총액이 5년간 60조원에 달한다"며 "기초연금 확대 재정 수요도 만만치 않아서 어떻게 설계하는 게 효과적인지 검토하려 한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연금 확대로 인한 예산안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지급액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고, 아직 확실히 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방향에 따라 비용 추계를 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남는 쌀을 강제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용 측면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에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지적에 대해 "일단 정부가 방침을 정하면 농협이 매수하고, 다시 매각할 때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며 "비용이 안 드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작년에 수확한 쌀 중 37만t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8473억원을 썼다. 남는 쌀 전부를 강제 매입하면 조 단위의 국민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이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단독 처리해 놓은 상태다. 출산보육수당확대법 관련 예산 규모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중점 법안들을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연동제 등에 대해 "이달 중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합의가 가능한 것은 10월 중 처리할 예정"이라며 "10월 말까지 국민의힘과 접점을 찾기 어려워지면 해당 상임위로 넘겨 최대한 노력하다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법안들에 조 단위 세금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 감세를 하지 않으면 그만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정부 예산안 내역을 보면 초부자 감세를 13조원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연금 개혁 등 장기적 국가 과제 대신 당장 생색이 나는 '세금 퍼주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 국감'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김건희 국감'을 하고 있다. 상임위별로 김 여사의 논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등과 관련된 민간 증인 채택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명실상부 김건희 국감"이라며 "이번 국감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로운 의혹이 나오면 국정조사나 특검 추진이 더 탄력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래픽] 민주당 중점 추진 7개 법안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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