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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견수렴서 우려 확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 '자유민주주의' 등 주요 표현이 빠져 논란이 된 새 역사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부가 연구진에게 공식적으로 보완을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9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국민들 우려를 확인했다"면서 "학생들이 꼭 배워야 할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보완해줄 것을 연구진에 각별히 요청했다"고 말했다. '6·25 남침'이 빠졌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누락해서 불필요하게 쟁점이 되고 있다"면서 수정을 시사했다.

지난달 말 2024년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이 공개되자 고교 한국사 교육과정에 6·25전쟁을 다룬 부분에 '남침으로 시작된'이라는 설명이 빠지고, 민주화 과정 내용에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란 말이 사라져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초등학교 사회에도 '6·25전쟁의 원인·과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가르치라는 기존 지침이 삭제돼 비판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가 '국민참여 소통채널' 사이트를 열어 댓글로 의견을 받은 결과, 고교 한국사에 '6·25 남침'과 '자유민주주의'를 도로 명시하라는 의견이 대거 올라왔다. 역사 교육이 이념화돼선 안 된다는 견해도 있었다. 초등 사회에는 6·25전쟁의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을 다시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장 차관은 "국민들께서 공감할 수 있으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실제 수업에서 6·25전쟁이 남침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사 자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과정에는 기본적 내용만 제시하고 세세한 표현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오승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미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교육과정 시안은 과목별 전문가와 현장 교사들로 꾸려진 연구진이 만들지만, 최종 고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하는 건 교육부다. 이 때문에 이날 브리핑은 "교육부가 국민 의견에 기대 수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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