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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올해 예정된 인상분 다 썼는데도 내달 추가인상폭 고민

올겨울 최악의 에너지 혹한기가 예상된다. 정부가 이미 예고한 10월 전기·가스 요금 인상분에 더해 추가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상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 자칫 전력 수급에도 심각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예상된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가스공사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추가 인상 폭을 두고 고민 중이다. 주무 부처인 산업부는 전기 요금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연간 요금 인상 한도를 늘리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은 물론 재정 지원 등 모든 옵션을 두고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산업부는 전기 요금을 4월과 10월 각각 ㎾h(킬로와트시)당 6.9원, 4.9원 올리기로 했고, 가스 요금은 5·7·10월 세 차례 걸쳐 MJ(메가줄)당 총 2.3원 인상을 결정했다. 작년부터 에너지 위기가 확대되면서 다른 국가들이 요금 인상에 나섰지만, 문재인 정부는 요금 인상을 억누르다 뒤늦게 인상안을 내놨고, 이마저도 대선인 3월 이후로 정해 차기 정부에 부담을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다.

올 들어 러시아 사태 등으로 가스·원유·석탄 등 연료비 국제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전·가스공사 재무 구조가 악화하자 윤석열 정부는 4월에 이어 7월에도 전기 요금을 ㎾h당 5원 인상했고, 가스 요금도 4·7월 두 차례 더 인상했다. 당초 예정됐던 전기요금 인상 카드를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자 10월 예정된 인상분+α(알파)의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상에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력 업계 관계자는 "보통 21일쯤 다음 분기 전기 요금이 결정되지만 이번 분기에도 월말까지 기재부와 산업부 간 힘겨운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A3면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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