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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라의 하자 분쟁 처리에 평균 299일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민원 2317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299일로 지난해(178일)보다 100일 이상 늘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다.

민원 처리 기간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지난해 신청 건수가 몰린 영향이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하자 심사 신청은 4000건 안팎이었는데 지난해 7686건으로 급증했고, 물리적인 처리 능력의 한계로 4957건이 올해로 이월됐다. 위원회는 현장 조사, 기술 검토, 판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하자 여부와 책임 소재에 대한 결론을 낸다. 김병욱 의원은 "올해 폭우 사태로 하자 분쟁이 증가하면 위원회의 업무 과부하와 민원인들의 심리적 고통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인력 보충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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