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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기존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고 기간도 단축된다. 반도체·바이오 분야를 비롯해 심화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노벨상에 도전할 만한 선도형으로 국가 R&D 사업 체질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술이 특정된 사업 위주로 선정해 기술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없고 창의·선구적 연구가 불리한 평가를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신기술 분야 등 기획 단계에서 기술을 특정할 수 없는 사업(기술 비지정형 사업) 선정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개선안'을 1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과 탄소 중립 사업의 경우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3000억원 이하 사업비에 5년 이하 기간 사업 중 시급한 경우는 예타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한다. 기고자 : 곽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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