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의무고발 요청제도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만 갖고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검찰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기관들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202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