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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공화당 일각선 우려 표명 ＂기업 성장 가능성 제한할수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6일(현지 시각)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를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외국 기업이 미국의 첨단 기술을 인수하려고 할 경우 미 당국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한 미 정부가 자국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팎으로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양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미 워싱턴DC에서 비영리 재단 특수경쟁연구프로젝트(SCSP)가 주최한 '글로벌 신흥 기술 서밋' 연설에서 "과학 기술의 우위를 지키는 건 국내 문제는 물론 국가 안보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미국의) 첨단 기술을 중국 등의 경쟁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미국 기업의 해외(outbound) 투자를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전엔 수출 통제를 적용할 때 경쟁국보다 두어 세대 앞선 기술을 보유하면 된다는 접근법을 취했지만 이젠 가능한 한 큰 격차를 유지해야 한다"며 "수출 통제 조치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가장 민감한 (기술) 분야에서 경쟁국의 기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투자 분야가 (통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출 통제 조치를 받은 러시아가 식기세척기에서 빼낸 반도체를 군사 장비에 사용했다는 것을 거론하고 "(해외 투자 통제는) '적'에게 비용을 부과하고 장기적으로는 전투능력도 약화시키는 새로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명확한 통제 방안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의 기업 투자를 사전 검토할 수 있는 범정부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앞서 미 의회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quantum) 기술 등 첨단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이 중·러·이란·북한 등 적성 국가에 투자하려고 할 경우 면밀한 사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다. 민주당의 밥 케이시 상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이 지난 6월 초당적으로 발의한 아웃바운드 투자 법안은 미국 첨단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사전 검토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가 자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뒤 투자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계 및 공화당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는 미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7월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라는 명목으로 규제 대상이 될 산업을 결정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권한을 제공하여 잠재적인 남용의 문을 열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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