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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4주년' 입장차 뚜렷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같은 날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 시절 9·19 군사 합의 등 남북 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한 친구(북한)에게만 집착하는 학생 같아 보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대선 토론회에서도 문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쇼"라고 하면서 "남북문제는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절대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9·19 합의 4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서면 축사에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와 함께 자신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을 동급으로 언급하며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역지사지하며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만들어낸 역사적 합의"라고 했다. 잇따른 대남용 미사일 발사, 서해 공무원 사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등 북한의 군사 합의 위반은 언급하지 않았다. 북한이 이미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는데도 윤석열 정부에 이를 지키라고 촉구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퇴임 이후 공식적으로 현안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9·19 군사 합의에 대해 "반목과 대립, 적대의 역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담아 '전쟁 없는 한반도의 시작'을 만방에 알렸다"며 "특히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는 "여전히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고, 외교·안보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게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상황을 비관하지 않고 주도적 입장에서 극복하고 헤쳐나갈 때 비로소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능라도경기장의 15만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했던 그날의 벅찬 감동이 다시금 떠오른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구체적 근거도 없고 표현도 저잣거리 수준"이라며 "참 품위 없는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외교적 무지를 변명하려고 지난 정부 정책을 깎아내린다. 아직도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는 'ABM'(Anything But Moon)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인가"라고 했다. 기고자 :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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