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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이자로 1415억원 지불＂

세수(稅收) 추계는 정부가 한 해 세금이 얼마나 들어올지 예측하는 작업으로 국채 발행 등 국가 재정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작년 실제 세수는 기획재정부 추계액보다 61조3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오차율이 역대 최대인 21.7%를 기록했다. 기재부가 세수 추계를 잘못하는 바람에 정부는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국고채를 발행해 세수 부족분을 메웠다. 이 과정에서 이자 비용으로 1415억원을 지불해야 했다.

감사원이 왜 세수 추계가 예측과 차이가 많이 났는지 들여다봤더니 기재부의 '부실 추계'가 원인이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추계와 실제 세수에서 평균 10% 이상 오차가 발생한 양도소득세·증여세·법인세·상속세·종부세 등 5개 세목을 점검했다. 그랬더니 종부세의 경우, 세수 추계를 할 때 부동산 가격 상승분만 반영하고, (가격 상승에 따른) 세율 구간이 올라가는 부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던 점이 밝혀졌다. 이런 이유로 작년엔 종부세 실제 세수와 추계액 차이가 16.6%(1조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기재부 내부 부서 간 소통 부재도 부실 추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작년 4월 세수가 추계보다 많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재부는 국채 발행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었지만, 원래 계획대로 7조5000억원 국고채 등을 발행했다.

감사원은 "작년 7~9월 추가 발행한 22조원 규모 국고채라도 발행을 중단했다면 1415억원의 이자 비용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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