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文정부때 사업 수사 본격화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의 비리가 드러난 것과 관련해 "참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언론을 통해 봤다"며 "법에 위반되는 부분들은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적발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관련한 세금의 위법·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 엄정한 사법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국무조정실은 작년 9월부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표본 조사한 결과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 가운데 12곳을 뽑아 점검한 결과로,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할 경우 불법·부실 집행액은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의 세금을 멋대로 쓰는 자들을 엄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광 사업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맞물려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태양광 등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검찰 수사나 감사원 감사 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태양광 등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비리 복마전'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이날도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법 시스템을 통한 처리' 발언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이 소위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하는 것에 더해 이제 정책 감사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번에 전 정부 탓, 환경 탓 핑계 대지 말자고 얘길 했는데 여전히 본인들 무능이나 실정을 덮기 위해 전 정부의 어떤 정책까지도 이 잡듯 뒤지겠단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본문자수 : 111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