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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교통비 지원법' 재정부담·효과 논란

여야가 올 하반기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놓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3000억원 규모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은 그 10배에 육박하는 3조원 안팎의 '반값 교통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작은 데 재정 부담은 굉장히 크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반값 교통비 지원법'은 국민이 올해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월간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낸 요금의 절반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지난 7월 김성환 정책위 의장 명의로 대표 발의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22개 민생 입법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 8월부터 연말까지 국민이 버스·지하철을 타면서 낼 요금이 5조347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절반을 돌려준다면 2조6739억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여기에 정부는 요금의 절반을 돌려줄 경우 버스·지하철 수요가 4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재정 부담이 적게는 3조3000억원에서 많게는 4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부는 여야의 방안을 논의하는 지난 14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자리에서 '반값 교통비'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재정은 많이 드는데 개인별 혜택이 월 3만3000원으로 크지 않다"고 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2020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통신비 2만원을 전 국민한테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작은 규모로 돌아가는 혜택을 위해 굉장히 많은 재정을 썼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했다. 방 차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비 환급 시스템을 새로 갖추는 데도 "상상 초월"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이 올 하반기에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요금에 비례해 내년도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중교통 요금에는 4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요금으로 총 100만원을 썼다면 그 40%인 40만원을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해주는 것인데, 올 하반기 이용분에 한해 8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하반기에 대중교통 요금으로 매달 약 13만원씩 총 80만원을 쓴 직장인의 경우, 내년에 소득세를 4만8000원 덜 내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여당 방안에는 민주당 방안의 8분의 1가량인 3445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체 추산 결과 2조원 이내의 재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반값 교통비'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14일 65세 이상 고령자의 지하철·버스 요금을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까지 내놨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지하철 요금만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부담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앙정부가 지하철은 물론 버스 요금까지 대신 내주자는 것이다. 이 법안에 따라 생기는 재정 부담 추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민주당이 내놓은 같은 법안에 대해 연평균 1조324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했었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과잉 생산된 쌀의 시장격리(정부 매입)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현행법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무조건 사들이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현재 쌀 1만t을 매입해 보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23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쌀이 수십만톤이 남을 경우 수천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못 했던 것"이라며 "쌀 작황과 정부의 대책을 보고 판단해야 될 문제를, 농민 표만 노리고 날치기 처리했다"고 했다.

[그래픽] 여야의 대중교통비 지원 방안 기고자 : 김경필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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