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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독재이자 헌법 파괴적 폭거＂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초헌법적 발상"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다. 감사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최재형<사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지난 정권의 불법과 비리를 덮으려는 헌법 파괴적인 폭거"라고 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비리 감추기, 감사원 죽이기 법안"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선 "헌법 체계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감사원법 개정안은 감사원이 특별감찰 시 국회에 감찰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도록 하고 감사 대상자에게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두고 최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중요한 기능을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의 통제 안에 두려는 것"이라며 "기밀성을 유지해야 할 특별감찰 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라는 것을 무기로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는 감사만 진행하라는 소위 감사완박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입법 독재를 통해 자신들의 과오를 감출 것이 아니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와 감사에 성실히 임하고 국민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최근 감사원 감사가 특정인 몰아내기에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표적감사 등 감사원의 과도한 정치 개입 행위는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을 넘어 끓어 넘치고 있다"며 추가적 입법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감사원 특별감사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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