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노란봉투법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쟁의 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법안. 폭력·파괴 행위라도 노동조합이 계획했다면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한된다. 불법 파업이나 불법 점거 등 사실상 노조의 모든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한다. 2009년 쌍용차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이 47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자 이들을 돕기 위한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겨 전달된 데서 유래한 명칭이다.

[그래픽]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소 허용하는 선진국들 / 불법파업에 따른 기업들의 손배소 사례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325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