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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엔 허가 여부 미통보＂
건설사들 주장 사실이었던 셈

이른바 '왕릉뷰' 논란을 일으킨 검단신도시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문화재 인근 건축과 관련한 사항을 관할 기초단체인 인천 서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 시대 왕릉으로, 그 일대가 '문화재 보존 지역'으로 묶여 각종 건축에서 제한이 생긴다. 왕릉이 있는 김포뿐 아니라 인천 서구 일부 지역까지도 보존 지역에 걸리는데, 문화재청이 건축 기준 등에 대한 정보를 김포시에만 알리고 인천 서구 측엔 누락한 것이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해당 사업 부지가 문화재 인근 보존 지역이란 사실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돼 있지 않아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이었던 셈이다.

감사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문화재청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시·도지사와 협의해 문화재 외곽 경계 500ｍ 이내 지역을 '문화재 인근 보존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지자체는 주변 보존 지역을 설정해 국토이용정보체계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다. 그런데 '왕릉뷰' 아파트는 문화재청 지자체 통보 누락으로 이를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이미 입주가 시작돼 건설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