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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수사 마무리
＂전익수 실장 수사무마는 없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망 및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한 안미영(사법연수원 25기) 특별검사 수사팀이 13일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10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사건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 중사가 작년 3월 장모 중사에게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상관들이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를 당했다는 내용이다. 이 중사는 공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후 사건 축소·은폐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됐다.

안미영 특검은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이 중사는 강제 추행 이후 극단 선택 위험이 발생한 뒤 2차 가해를 겪고 심화된 좌절감과 무력감으로 극단 선택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러나 전익수 법무실장이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는 공군 지휘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불구속 수사'를 강행했다는 등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전 실장이 '불구속 수사'를 강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은 김모(지난달 구속 기소) 변호사가 공군 법무관 시절 자신에게 징계를 내렸던 전 실장에게 앙심을 품고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전 실장에 대해 그가 작년 7월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자신을 수사 중이던 군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나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청구된 군무원 양모씨의 구속영장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만 적용했다. 전 실장 측은 "군 검사에게 '양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왜 구속영장에 내가 지시한 것으로 나오냐'고 물어본 것에 불과하다"며 "군 검사는 육군 소속으로 상하 관계에 있지도 않았다"고 했다.

특검은 이 중사 소속 부대의 대대장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돼 있으며 장 중사의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군사경찰의 요청이 있었다'는 허위 사실을 공군본부에 보고한 혐의로, 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입하려 한 부대 측에 '(성추행)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 한다'는 허위 사실을 전한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가해자 장 중사는 앞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받았고 이번에 이 중사에게 허위 고소를 당한 것처럼 속여 말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초기 수사를 담당한 공군 검사는 이 중사의 심리 상태 악화, 2차 가해 정황 등을 알고도 휴가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지연시킨 혐의로, 공군본부 공보담당 중령은 이 중사가 강제 추행이 아니라 부부 사이 문제로 극단 선택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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