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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등 신재생사업 1차 표본조사… 비리 요지경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하겠다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민관을 가리지 않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천억원의 세금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이 한 푼도 없는 사업자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과다 대출을 받는 수법부터 가짜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을 짓는 등 세금을 빼먹기 위한 온갖 수단이 동원됐다.

정부는 13일 '전력산업 기반기금사업'의 운영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밀어붙였던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갖가지 수법의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2021년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서류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의 17%에 해당하는 1129건, 대출금 1847억원 상당에서 규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대부분이 태양광 시설 공사였는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모든 일이 부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구체적인 사례(4개 지자체, 395개 사업 표본조사)를 보면 버섯 재배, 곤충 사육을 한다며 가짜로 시설을 지은 뒤 대출을 받은 사례가 20곳(34억원)에서 적발됐다. 현행법상 농지에는 태양광 시설을 지을 수 없는데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과 같이 설치하면 용도 변경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버섯 재배, 곤충 사육 시설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버섯, 곤충을 제대로 키운 흔적이 없고 관련 매출도 없는 곳이 많았다"며 "예산 오남용일 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업체가 사업자와 공모해 견적을 부풀리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실제 지출을 초과하는 대출금을 받는 방식도 동원됐다. 43개 사업에서 71억원이 부당하게 대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 시공 업체는 이런 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총 18억원을 타갔다.

자기 자본 투자금액이 '0원'인 경우도 있었는데 방 실장은 "사업비를 부풀려 대출 받은 돈으로 발전 사업자들이 돈 한 푼 내지 않고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발생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아 대출금을 갚으며 사업을 해온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 세금으로 이른바 '봉이 김선달'식 영업을 한 것이다.

이 밖에 공사비 내역을 전기 분야 기술사 등 확인 없이 시공 업체 견적서만 믿고 부실·초과 대출을 해준 사례는 158건(226억원)이었고,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을 받은 경우도 56건(70억원)이나 됐다. 예산을 집행하는 일선 현장에서 가장 기초적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부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부실 사례가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30억원짜리 도로 등 인프라 공사를 200건 이상으로 잘게 쪼개 수의계약하는 방식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산업부 승인 없이 보조금을 유용해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의 마을회관 건립(약 4억원)에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지자체들이 눈먼 돈을 타가기 위해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태양광 발전에 뛰어든 결과"라고 했다.

정부는 표본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 유사한 부정 사례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 부처 추가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은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산업부가 주도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됐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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