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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6년 넘게 표류했지만 정부 이사 추천으로 출범 기대

통일부는 13일 북한인권재단 이사로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김범수 사단법인 세이브NK 대표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국회 몫의 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면 2016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6년 넘게 표류하던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할 수 있다.

통일부는 이 교수에 대해 "동북아 안보 및 국제정치 전문가로서, 탈북민 인권 보호를 위해 오랫동안 활동해 왔다"며 "외교부 인권대사,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지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김 대표에 대해선 "탈북민 보호와 북한 인권·통일 운동에 오랫동안 몸담아 왔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 사회 공감대 형성과 국제사회 연대, 협력 활동에 기여해 왔다"고 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실태 및 인도적 지원 수요에 관한 조사·연구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 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가 심의하거나 통일부 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이사는 통일부 장관이 2명을, 국회 여야가 각각 5명을 추천해 구성된다.

재단 설립 근거인 북한인권법은 2016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남북 관계를 의식해 이사 추천을 미뤄오면서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 상태였다. 정부가 이날 재단 이사를 추천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사 추천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의 태도에 따라 재단 설립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에 "지난 정부 때 5년 내내 임명되지 않았던 대통령실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모두 추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둘 다 법에 추천·임명해야 한다고 돼 있는 자리로서 국회가 할 일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국민의힘에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협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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