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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관리할 안전장치
정부, 올해안에 법제화 추진
예타 면제 심사도 강화하기로

재정 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 부채 비율은 GDP 60%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안전 장치인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13일 확정 발표했다. 연내에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재정준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전쟁·대규모 재난,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 협력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때'로 한정했다. 예외 사유가 없어지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재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재정준칙은 전 세계 105국에서 도입 중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우리나라와 튀르키예만 도입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은 각국 정부의 재정 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부채 비율을 GDP 6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2023년까지 재정준칙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EU 재정준칙을 무시한 2023·2024년 예산안을 발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10월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도입이 무산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재정준칙은 이번 준칙보다 느슨했다.

이날 정부는 예산 투입의 적절성 여부를 판정하는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예타 면제 사업이 방만하게 운영돼 예산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타 제도 본래의 역할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했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이명박 정부에서 90건(61조1000억원), 박근혜 정부에서 94건(25조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149건(120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는 예타 운용 지침안에 면제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사업을 중단하기 어려운 복지 사업은 가급적 시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예타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타 개편을 위한 법령·지침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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