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文정부 신재생사업 1차 표본조사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관련으로 추진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1차 표본조사에서 점검 대상 금액인 2조1000억원의 12%에 해당하는 2616억원이 불법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정부의 1차 조사는 전체 사업 금액 12조원 중 2조1000억원, 전체 기초지자체 226곳 중 12곳만 대상으로 이뤄진 것이다. 정부가 조사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한 만큼 '태양광 비리'로 인한 예산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기금은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하는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이 12조원에 달한다.

1차 표본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으로 세금이 줄줄 샌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 부실이 확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조사 시작은 작년부터 한 것이고, 정부가 바뀐 것과 관련이 없다"고 했다.

총리실은 적발된 위법 사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이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탄탄하게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말단에서 부실 사례가 대규모로 확인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태양광 활성화 정책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기사 A10면 기고자 : 김은중 기자
본문자수 : 88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