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주식 1% 이상·50억 넘는 매매

앞으로 상장사의 임원이나 주요 주주 같은 기업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팔 경우 이를 30일 전에 미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임원 등이 상장사 주식을 총 발행량의 1% 이상 혹은 50억원 이상 매매할 때 이를 약 한 달 전에 공시하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상장 직후 스톡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가 급락한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임원과 주요 주주는 회사 주식 매매 최소 30일 전에 목적·가격·수량 및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형벌·과징금·행정조치 등으로 제재가 가해진다. 금융위는 "미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예방,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비슷한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라며 "사전 공시를 통해 임원 등의 주식 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공시 대상자는 이사·감사 등 모든 임원과 의결권 주식 10% 이상 보유자, 그 밖에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 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다. 주식을 쪼개서 사고파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 과거 1년 동안 거래한 금액을 합산해 이 기준을 넘으면 매매 계획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매매 계획을 제출한 후 변경이나 철회는 금지된다. 다만 사망이나 파산 등 불가피한 경우나 시장 변동성이 너무 커져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엔 제한적으로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아울러 상속이나 인수·합병 등 주식 매매의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본문자수 : 914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