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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기준으로 지급 영향
상위 소득층에 정부 지원 집중

코로나 손실보전금 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원금이 코로나 방역에 따른 매출 감소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자영업자들이 더 큰 수혜를 보게 된 것이다. 각종 코로나 지원금이 자영업자의 손실액을 보전해준다는 취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셈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의 경우 저소득 가구일수록 증가율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시장소득 증가율이 15.3%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상위 20%인 5분위 증가율은 4.1%에 그쳤다. 하지만 실제로 소비와 저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의 경우 1분위(15.2%)나 5분위(14.4%)나 증가율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소상공인 손실 보전 등 정부 지원이 상위 소득층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코로나 지원금 등이 포함돼 있는 '사회수혜금'의 소득분위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인 1~2분위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4.2%, 11.8%인 반면, 최상위 5분위의 경우 증가율이 518.7%에 달했고, 4분위 증가율도 212.6%에 달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을 연 매출 5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이들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 액수가 매출 감소 규모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 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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