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尹정부 재산세 과세표준에 쓰는
시장가액비율 15%p 낮춘 영향
총 부과액도 작년비 절반 줄어

올해 서울 주택 소유자 중 재산세가 법정 상한인 30%까지 늘어난 사람의 숫자가 작년보다 3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4% 넘게 올랐지만, 새 정부가 과세 금액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서 세액 감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산세가 작년보다 30% 늘어난 경우는 56만8201건으로 2021년(87만2135건)과 비교할 때 30만3934건(34.8%) 줄었다. 재산세 부과액 역시 작년 7559억136만원에서 올해는 4004억8860만원으로 47% 줄었다.

지난 정부 때 주택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급증했다. 2018년만 해도 서울에서 30% 상한을 채운 재산세 부과는 14만5000여 건에 그쳤지만, 작년에는 87만2000건이 넘어 6배 수준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재산세 납부 세액 역시 1350억원에서 7559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자 문재인 정부는 올해 3월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안은 국회 파행으로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없던 일이 됐다.

법 개정을 통한 보유세 부담 완화가 어려워지자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추었다. 그 결과 올해 서울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4.2% 올랐음에도 재산세 부담이 상한까지 늘어난 가구가 크게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집을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재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순우 기자
본문자수 : 93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