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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관에 ＂부당해고 판정잦아＂
이정식 장관 ＂꾸준히 개혁할 것＂

국내 유럽 기업 대표·임원들이 고용노동부 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저성과자 해고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7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장관·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간담회에서 한 유럽 기업 임원은 "저성과자 (해고) 문제로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며 "노동조합도 강경하고 저성과자가 버티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유럽 기업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국내는 상대적으로 해고 요건이 까다로워 저성과자라 해도 구조조정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그동안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자국과 다른 이런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현 정부가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약속하자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에서 '킬 이슈(가장 민감한 이슈)'이고,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추진하려다 '쉬운 해고'라는 논란이 일어 안 됐다"며 "현 정부는 5년간 일관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열리면 어쨌든 추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이슈들을 경사노위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경사노위에서 저성과자 해고 문제도 다뤄질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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