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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법안 실패 가능성 커＂

미국 정치권이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독점을 막겠다면서 추진해온 반독점 규제 법안이 무산될 위기다. 11월 미국 중간선거와 자금력을 동원한 빅테크의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는 6일(현지 시각) 빅테크를 통제하려던 미 의회의 시도가 오는 11월에 있는 미 중간선거의 영향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해 빅테크 규제안보다 다른 법안 통과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독점 규제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배경엔 빅테크들의 막대한 로비도 있다. 지난 2년간 빅테크가 규제안 무마를 위해 사용한 로비 금액은 총 9500만달러(약 13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팀 쿡 애플 CEO(최고경영자), 앤디 재시 아마존 CEO도 그동안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돌리며, "규제안이 사용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득해왔다.

미 정치권은 2021년부터 실리콘밸리 빅테크인 구글·애플·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를 겨냥한 반독점 규제안 제정을 추진했다. 빅테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 우대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예를 들어 구글이 자사의 검색 브라우저 크롬에서 지도를 검색할 때 구글맵을 우선 노출할 수 없고, 온라인 쇼핑 업체 아마존도 자체 브랜드 상품을 아마존닷컴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식이다.

빅테크 규제 법안은 지난 1월 미 상원 법사위를 통과했고, 지난 6월엔 법안 발의 의원들이 "올여름 내 표결 통과가 확실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과 빅테크의 반발로 상원 표결도 하지 못했다. 기고자 : 실리콘밸리=김성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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