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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준·野 정대화 추천… 대통령 지명 위원장은 이배용 유력

관련 법이 시행된 지 50일째 조직 구성조차 못 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여야 추천 몫 상임위원이 지명되면서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국교위 첫 인선이 정치색이 지나치게 짙고 교육 전문성이 부족한 인사로 채워져 결국 또 하나 정쟁(政爭)의 장(場)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교위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한국사 등 교육 과정, 대학 입시 제도 등을 결정하게 된다.

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을, 국민의힘은 김태준 전(前)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7일 국회 동의를 받기 위해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각각 추천했기 때문에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정대화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출신이다. 상지대 교수 시절 재단 비리 투쟁에 앞장선 이력을 바탕으로 상지대 총장에 올랐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중형을 내린 재판부를 향해 "판사 한 명 혹은 세 명이 내리는 결정이 진실이라고 믿고 반드시 따라야 할 이유가 없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은 아무리 후하게 채점해도 30점을 넘기기 어렵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작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 임명했는데, 이번에 부임 1년도 안 돼 사표를 내고 국교위 상임위원으로 옮기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은 동덕여대 부총장을 지낸 경제학자로,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을 예비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다.

교육계에선 "야당은 지나치게 이념 편향적 인사를, 여당은 교육 정책과 큰 상관 없는 정치권 인사를 추천했다" "여야가 국교위를 '이념 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인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교위는 총 2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3명이 상임위원이다. 장관급인 위원장은 대통령이,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은 국회 여야가 1명씩 추천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에는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 고문을 맡았다.

국교위 위원 총 21명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9명, 교원 단체가 2명, 시도지사협의회가 1명,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1명씩 추천한다. 나머지 당연직 2명은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조희연 서울시교육감)다. 당연직 2명과 시도지사협의회 추천 조명우 사무총장, 대교협 추천 홍원화 회장(경북대 총장), 전문대교협 추천 남성희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5명은 결정이 돼 있다.

교원 단체 몫 2명 중 1명의 추천이 난항을 겪고 있다. 법 조항에는 14개 교원단체들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고, 합의하지 못하면 조합원 수가 많은 곳이 추천권을 갖도록 돼 있는데 조합원 수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규모가 큰 한국교총에 한 자리 추천권이 가는 건 확실하지만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교사노조연맹과 전교조가 자기 단체 조합원이 많다며 버티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단체에 "올 7월 기준 조합원 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6일까지 한국교총과 교사노조는 제출했고 전교조는 제출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나머지 추천 인사도 추석 연휴를 전후해 대략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교위의 빠른 출범을 위해 전교조에도 조합원 수를 신속히 제출해달라고 다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기고자 :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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