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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가 국내 반도체 전문가 30명에게 현재의 반도체 상황에 대해 물어봤더니 77%가 "위기", 20%는 "위기 직전"이라 응답했다. "위기가 아니다"라는 답변은 3.3%에 불과했다. 미·중 공급망 경쟁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기술 추격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의 97%는 내년에도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한국 경제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위기는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8월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2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반도체가 덜 팔리면서 7월 반도체 재고는 1년 전보다 80%나 늘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재고가 각각 52조원, 12조원어치로 역대 최대다. 한국의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메모리의 국제 가격은 2~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호황이 끝나고 불황이 닥쳐온다는 신호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해오고 있다. 얼마 전 애플이 스마트폰 등에 들어갈 메모리 반도체의 신규 공급처로 중국 업체 YMTC를 지정한 것은 충격적이었다. 중국의 파운드리 1위 업체 SMIC가 7나노급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나왔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성과를 거두면서 낸드 플래시 분야의 경우 한국과의 기술 격차가 1~2년에 불과한 수준으로 좁혀졌다.

경쟁국들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반도체 육성에 맞서 미국은 반도체 제조 등에 520억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EU도 반도체 생산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며 수십조원의 지원 계획을 내놨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제조) 부문의 세계 최강인 대만은 범국가 차원에서 지원책을 쏟아붓고 있다. 그 결과 경제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 불과한 대만에서 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는 반도체 대기업이 28개나 출현해 한국(12개)의 2배도 넘는다.

윤석열 정부도 '반도체 경쟁력 강화 특위'까지 만들어 각종 지원책을 담은 법안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지난주 열린 국회 산자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아직 9월 정기국회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미국 의회는 자국 제조업 지원을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2주일 만에 신속 처리했지만, 한국 국회는 정치 싸움에 휘말려 경제의 명줄을 쥔 반도체 지원 법안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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