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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6개 경제규제 개선

기아자동차의 오토랜드 광명(구 소하리 공장)에 4000억원 규모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진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투자를 유도한 결과다. 제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공장 건축 면적 총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총량 중 쓰지 않고 남는 부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또 택배차 적재 용량을 1.5t에서 2.5t으로 확대하고, 시외버스로 운송할 수 있는 소(小)화물 규격은 기존 40리터에서 60리터 크기로 늘리고, 무게는 20㎏에서 30㎏으로 늘린다.

5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경제규제혁신 방안' 신규 과제 36개를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조8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직접적인 경제 효과가 8000억원 정도고, 추가적인 기업 투자도 유발될 것이라고 했다.

◇기아차의 공장 총량제 애로 해결

오토랜드 광명에 소형 전기차 라인 증설이 시급했던 기아자동차는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이번 혁신 조치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기아자동차는 2030년까지 전기차 연간 88만대 이상 판매와 2025년까지 전기차 11종 출시 목표를 위해 오토랜드 광명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할 계획인데 공장 증설이 쉽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총량 중 안 쓰고 남은 공장 건설 가능 면적을 지자체가 기업에 일일이 알려주지 않을뿐더러, 기업들이 먼저 알고 신청하기도 어려워 정부가 나서서 경기도와 기아차를 연결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원 내 로봇 배달도 가능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까지 확대된다. 증가한 택배 수요에 맞춘다는 취지다. 가구·자전거 등 대형 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량 60㎏ 미만 자율주행 로봇의 공원 내 출입도 허용하기로 했다. 공원 내 음식 배달 등의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무게도 20㎏에서 30㎏으로 늘어난다.

주유소 관련 규제도 개선,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쉽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주유기 간 거리가 반드시 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유기에서 발생한 유증기를 막을 벽 등의 시설만 설치하면 된다.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된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로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충전기를 대여한 개인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불가능했다.

또 정부는 버려진 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기름·가스 등으로 분해하는 플라스틱 열분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 개정에 나선다. 여기서 나온 기름을 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 제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총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사용 후 전기차 건전지도 재활용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는 세계적으로 2025년 22억달러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36개 규제 혁신 신규 과제 주요 내용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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