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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민관협의회서 밝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회가 5일 4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정부와 피해자 측은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돈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일본 측에 청구하는 방식의 이른바 '대위변제(선배상 후청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대위변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컨센서스(공감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신 이행 주체와 재원 마련과 관련해 한국 또는 일본 기업, 새로운 기금,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같은 기존에 활동 중인 조직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고 한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이디어 내지 방법이 논의됐다는 것이지 정부가 그 안을 갖고 추진한다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유엔 총회를 계기로 추진되는 한일 정상회담이나 이후 한일 셔틀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징용 문제의 해법 가닥을 잡으려 한다"며 "한국이나 일본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같이 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누가 어느 수준으로 사과할지는 정부가 잘 협의해서 이끌어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또 배상 수준과 관련, "대상자는 크게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로 제한하고, 대법원에 계류된 소송 피해자나 소송을 하지 않은 징용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중론이었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올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같은 형태의 민관협의회는 이제 그만할 것으로 본다"며 "피해자분들과 소송 대리인, 지원단체와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계속할 것이며 전문가, 전직 관료, 언론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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