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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두 사건 모두 불송치 결정
검찰, 前성남도시공사 사장 소환
대장동 닮은 위례사업 수사 속도

경찰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기재'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송치하기로 했다. 불송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것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여러 상황을 고려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4년 서일대 시간강사 지원 이력서에 서울 광남중 '교생 실습'을 '근무'라고 기재하거나,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 기간을 부풀리는 등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작년 12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노규호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에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와 그의 측근인 전직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씨는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배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을 알면서 용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씨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18년 7월~2021년 9월 김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김씨의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가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은 2000만원 상당이며, 이 가운데 200만원가량이 김씨와 관련됐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대표 등에 대해 '5억5000만원 국고 손실' 혐의를 두고 수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배씨가 과거 11년간 성남시, 경기도 등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배씨의 공무원) 채용 절차상에 문제점이 없었고 채용 후 공무원 직무를 일정 부분 수행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 대표에게 국고 손실 등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한편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황씨는 2015년 대장동 사업 방식에 이견을 보이다가 성남시 측의 압박을 받고 임기 1년 7개월을 남기고 중도 사퇴했다고 주장해 왔다. 대장동 개발과 사업 방식이 비슷하고 민간 업자들도 일부 겹쳐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사업도 황씨 재임 기간에 성남시가 인허가 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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