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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이자만 23조 육박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 채무가 내년 7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다. 연간 이자만 23조원에 달하게 된다. 국가 채무 가운데 빚을 갚을 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전액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것이 적자성 채무다. 4일 공개된 기획재정부의 '2022∼202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721조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어선다. 올해 전망치는 현재까지 681조3000억원(2차례 추가경정예산 포함)으로 작년(597조5000억원)에 비해 14% 늘었다. 2024년에는 768조5000억원으로 불어나고, 2025년에는 816조5000억원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26년 전망치는 866조1000억원이다.

금융성 채무를 포함한 전체 국가 채무는 작년 970조7000억원에서 올해 1072조원(2차 추경 포함)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어 내년 1134조8000억원, 2024년 1201조2000억원, 2025년 1271조9000억원, 2026년 1343조9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적자성 채무가 늘면 세금으로 내야 할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정부가 적자성 채무로 부담하는 이자가 올해는 18조8000억원인데, 내년에는 22조9000억원으로 23조원에 육박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적자성 채무에 따른 이자 지출 비용을 포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639조원인 내년 총지출 규모의 3.6%다.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고, 글로벌 금리 인상으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세라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024년 25조8000억원, 2025년 28조5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6년에는 30조9000억원으로 3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래픽] 내년이면 700조원 넘어서는 적자성 채무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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