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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는 기업이 노조와 노조원에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위에 한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현행법과 달리 불법 행위까지 민사 책임을 면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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