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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불법파업에 기업 손배소·가압류 청구 제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2대 민생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관련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당 차원 발표가 있던 지난달 31일에는 강민정 의원이,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는 양경숙 의원이 노란봉투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미 계류돼 있는 4개 법안에 더해 총 6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법으로 불법을 보호하자는 편향적 친(親)노조 법안'이라는 평가와 함께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2016년 19대 국회부터 노란봉투법이 발의됐지만 별다른 이슈를 끌지 못하고 폐기됐었다. 잠자던 노란봉투법은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파업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천문학적 금액(8165억원)의 손실을 입은 대우조선해양이 노조 측에 470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고, 노동계가 반발한 것이다. 민노총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수년간 방치했던 노조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6개의 노란봉투법 관련 법안은 모두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조 또는 노조원에게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폭력·파괴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일 때는 개인에 대해 손배청구와 가압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강민정·양경숙 의원안은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 조건 및 노조 활동에 관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도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이 되고, 대우조선해양 사태처럼 하청노조 파업으로 원청이 손해를 입더라도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노란봉투법 통과가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최근 "법은 주체·목적·절차가 정당하면 (파업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며 "법은 지켜져야 하고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노조의 권리만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기업에는 불법 파업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도록 강제하고, 노조에는 불법 행위를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입법례를 보더라도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책하는 경우는 없다. 일본은 정당성을 상실한 쟁의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노조 활동이 비교적 폭넓게 보호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1982년 모든 단체 행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법률이 개정됐으나, 곧바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시행되지 못했다. 영국은 노조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액을 정하고 있으나, 최근 철도·운송 등 공공부문에서 파업이 잇따르자 지난 7월 법 개정을 통해 손배 상한액을 4배까지 올렸다. 노조원이 10만명 이상일 경우, 기존에는 25만 파운드(약 4억원)까지 청구할 수 있던 것을 100만 파운드(약 16억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도 방해 없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돼 있다"며 "이러한 균형을 훼손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정상적·합리적 노사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이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폭력'과 '파괴' 행위가 없었을 경우에는 기업이 노조와 노조원에 손해배상청구·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조의 합법적 단체 행위에 한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게 하는 현행법과 달리 불법 행위까지 민사 책임을 면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란봉투법'이란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으로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노조원을 돕기위해 시민단체들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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