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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 교육＂비판 받아온 '민주시민교육과' 없애기로

문재인 정부 때 신설된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가 없어진다. 원래 이름인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돌아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는 7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진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통합된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했다. 2018년 1월에 기존 인성체육예술교육과에서 지금 명칭으로 개정됐다. 학생 자치활동, 평화·통일 교육, 선거 교육, 인권 교육 등을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민주시민교육'은 학생들을 자율·존중·연대를 실천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을 표방하긴 했지만, 실제론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 교육을 하거나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게 한다는 비판과 함께 교실 정치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번 명칭 개정을 두고 교육계에서 "편향되었던 교육 정책이 다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본부장은 "(이번 직제 개정은)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던 교육이 지덕체(智德體)와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는 교육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발 권한이 출범 예정인 국가교육위원회로 넘어가게 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교육과정정책과'도 연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출범을 앞두고 교육과정 개발·고시 업무를 교육부에서 국교위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 교육과정 개발은 국교위에서 전담하고 교육부는 지원만 담당한다. 다만 지난달 31일 시안이 공개돼 올해 확정될 예정인 '2022 개정 교육과정'까지는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고시한다. 다음 교육과정부터는 기준과 내용을 개발·검토하고 심의·의결해 고시하는 업무까지 국교위가 담당한다. 국교위 소속의 공무원 정원은 정무직 3명, 특정직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 기능 일부가 국교위로 이관되기 때문에 교육부 직원 21명도 소속을 옮겨 국교위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기고자 :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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