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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형 대법관 퇴임식서 밝혀 ＂법원 오는 입법·정치 사안 많아＂

김재형 대법관(57 ·사법연수원 18기·사진)이 6년 임기를 마치고 2일 퇴임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퇴임식에서 "입법이나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안인데도 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사법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이어 "국회의 입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는 문제에 관하여 입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들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거나 불필요한 소송으로 이어져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률의 해석과 적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법원이 해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저는 너무 쉽게 문제를 넘기지 않고 사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관해 힘닿는 데까지 고민을 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또 "우리 사회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대법관을 보수 혹은 진보로 분류해 어느 한쪽에 가둬두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관이 보수와 진보를 의식하게 되면 법이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했다.

김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해달라고 낸 소송의 주심을 맡고 있었다. 김 대법관이 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퇴임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사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 퇴임 후 이 사건의 주심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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