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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막거나 새로운 서비스 출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개선해 시장의 혁신 경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시장 반칙 행위에 대한 시정과 함께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겠다"고 했다. 공정위가 그간 자처한 '시장 감시자' 기능뿐 아니라 시장의 규제 완화를 특히 강조한 것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한 후보자는 보험법과 상법을 전공했고, 민간 연구원인 보험연구원장 등을 지냈다.

"규제 기관인 공정위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흐리는 것"이라는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 지적에는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경쟁을 가로막는 규제는 풀겠다는 뜻이다.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자율 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는 게 공정위 현재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답했다.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해서는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다.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와 부당 내부 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면서도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등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논란이 된 위장 전입 의혹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사과했다. 한 후보자는 2012년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 아파트에 살면서 흑석뉴타운 내 한 상가 건물로 17일간 주소를 옮겼다. 한 후보자는 "당시 아파트 임대인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주소 이전을 요구했다"며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기고자 :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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