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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연구용역 입찰 공고

정부가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 상속세는 고인(故人)이 남긴 재산 전체에 대해 10~50%의 누진세율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자 상속받은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한 입찰 공고를 조달청 입찰 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안으로 연구 기관을 선정한 후 내년 5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7월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게 기재부 목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 "전반적인 상속 세제 개편 문제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개편 작업을 시작해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내년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려 한다"고 했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50%)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일본(55%) 다음으로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OECD 평균 최고 세율(27.1%)의 1.8배다.

기재부에 따르면, 상속재산에 세금을 물리는 OECD 23국 가운데 우리나라 같은 상속세 방식을 채택하는 나라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국에 불과하다. 일본과 독일, 프랑스 등 19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세금을 매긴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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