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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나눌 수 없다는 원칙과 충돌

정부가 9월 중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던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의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상품에 세금을 매기려면 소수점 거래가 주식인지 펀드인지 정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데, 이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증권 업계는 어떻게 과세될지 모르는 상품을 선뜻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월 중순 국세청이 질의한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세법 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소수점 거래는 투자자가 0.1주를 주문하면 증권사가 소수 단위 주문을 취합해 1주로 만들어 주는 제도다. 반드시 0.1주로 쪼개야 하는 것은 아니고 증권사가 상품별로 최소 단위를 설정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소수점 주식을 일반 주식처럼 취급해 과세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의 주식을 더 잘게 나눌 수 없다는 상법상의 '주식 불가분의 원칙'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펀드 같은 집합투자기구로 보기도 어렵다. 펀드는 간접투자일 뿐 해당 펀드가 투자한 주식을 직접 사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수점 거래도 특정 주식을 사는 것인 만큼 펀드로 취급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식인지 펀드인지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도 다르다. 주식으로 분류되면 현행법상 매매 시 거래세만 내고, 한 종목을 일정 금액(내년 10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주주만 양도소득세를 낸다. 반면, 펀드로 분류되면 15.4%에 달하는 배당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세법 해석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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