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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고도 없었는데 임기 시작 몇 달 만에 대통령 지지도가 유례없이 심하게 추락했다. 왜 그랬을까? 다른 대통령들의 집권 초기 모습에서 그 단서를 한번 찾아보자.

1993년 취임한 김영삼 대통령. 그는 선거 때 국민에게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고는 취임하자마자 과감하게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 취임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장군 수십 명을 한꺼번에 예편시켰다. 군부 내 사조직 '하나회'를 척결한 것이다. 이어 자신의 전 재산을 공개하면서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제' 전면 실시를 발표했다. 이렇게 시작된 '변화와 개혁' 드라이브는 급기야 사상 최대 경제 개혁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로 그 절정에 달했다. 모두 취임 6~7개월여 만에 이루어진 큰 개혁이었다. 국민은 환호했고 지지도는 80%를 오르내렸다. 한마디로 김 대통령은 '변화와 개혁'이라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1991년 취임한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보자. 그는 선거운동 때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저 정부를 떨쳐 버려라'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대대적으로 규제 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취임 후 레이건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대표적인 것이 노조였다. 노조는 당시 '대체고용 금지'라는 불공정한 규제의 대표적 수혜자였다. 그 규제는 한마디로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을 때 회사가 조업을 지속하기 위해 임시 근로자를 외부로부터 채용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규제였다. 참고로 지금 우리 노동법이 그런 식이다. 레이건이 개혁을 강행할 조짐을 보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항공 관제사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하루아침에 전국의 모든 공항이 마비됐다. 레이건이 곧 손을 들 것이라 모두가 예상했다. 그러나 레이건은 그러지 않았다. 긴급 명령으로 전국의 은퇴자, 예비역 군인, 수련생까지 총동원해 관제가 계속되도록 했다. 대통령의 단호한 결의와 국민의 열렬한 호응을 본 노조가 결국 항복했다. 한 편의 드라마였다. 이 역사적 사건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 후 10년 만에 파업 건수는 6분의 1로, 파업 참가 노동자 수는 10분의 1로 줄었다. 이 개혁이 그 후 미국 경제가 장기 호황을 지속하는 핵심 기반이 되었다는 데 전문가들의 이의가 없다. 당시 레이건 지지도 역시 70% 를 오르내렸다.

국민은 대통령이 취임 초 실행하는 개혁에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된다. 특히 선거 때 약속했던 그 공약, 그것을 실현하는 모습은 신뢰를 주고 그것이 지지도를 높여 주는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 지지도는 반드시 추락한다.

이 원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번 적용해 보자. 윤 대통령은 선거 때 국민에게 어떤 개혁을 약속했었나?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 아니었던가? 그런데 지난 100여 일 윤 대통령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뛰는 모습을 보였던가? '청와대 이전' 같은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무릅쓰고 과감하게 이루어야 하는 '개혁'을 향한 시도가 보였던가? 불행히도 기억에 없다. 한마디로 지난 100여 일 윤 대통령에게 '행정'은 있었지만, 불행히도 통치는 없었다. '개혁'은 통치 행위의 핵심이다.

설상가상으로 지금 여당에는 '싸움판'이 한창이다. 윤 대통령이 그것을 피할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시나리오는 불가능했을까?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마음을 활짝 열고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대화하는 것이다. 그를 통해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나라'라는 꿈을 같이 진심으로 공유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같이 열심히 한번 뛰어 보자고 약속하는 것이다. 과거의 대통령은 현찰과 이권으로 당을 몰고갔다. 그것이 불가능한 지금, 대통령의 여당과의 공감 능력이 그것을 대치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점에서 많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여당을 마치 사돈 댁같이 '불가근 불가원'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 대통령과 여당은 수레의 두 바퀴다. 같이 가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가이다.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여당도 이제 정말 제대로 뛰어야 한다. 전체가 '공정과 상식'에 대해 이론 무장을 해야 한다. 그러고는 지구당으로 뛰어나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공정과 상식'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줄 건지를 보여주고 알려줘야 한다. 그리고 통과 가능성에 관계없이 법안들을 만들어 대거 국회로 보내야 한다. 야당이 모조리 부결시키더라도 관계없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다음 총선에서 충분히 보상해 줄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의 마음에 와 닿는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 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 정치·경제·사법·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와 열정을 모아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활동들이 축 처져 있는 이 나라 정치, 마치 정권 말기 같이 늘어져 있는 정치에 다시 '흥'과 '신'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전혀 늦지 않았다. 아직 아주 초기이다.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집권 몇 달 후 있었던 쿠바 침공의 대실패가 훗날 대통령으로서 큰 성공의 초석이 되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불의에 대항하여 단호히 저항했던 공직자 윤석열의 그 당당한 모습을 많은 국민들은 아직도 잘 기억하고 있다. 아직 시작이다. 우리는 '완전 아마추어'에게 대권을 맡기는, 세계 사에 유례가 없는 대단한 도박을 한 국민이다. 큰 도박에 성공하려면 도박자에게 큰 인내와 담대함이 필요하다. 기고자 : 전성철 변호사·글로벌 스탠다드 연구원 회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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