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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주는 방식 놓고 충돌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종합 감사를 하겠다며 자치 사무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남양주시의 헌법상 권한인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포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감사 대상을 발굴하는 방법으로 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 감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경기도는 작년 4월 남양주시에 종합 감사 실시 계획을 통보했다. 인사, 민원, 보건, 회계 등 25개 항목에 대해 3년 6개월 치 업무를 감사하겠다는 것이었다. 남양주시는 감사 계획 중 자치 사무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등에 위배된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경기도가 다시 266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남양주시는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두 자치단체의 갈등은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시작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이던 2020년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을 도내 지자체에 권유했지만, 남양주시는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남양주시에 약 70억원 규모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주지 않기로 하고, 남양주시를 상대로 수차례 감사를 벌였다. 남양주시는 "보복 감사"라며 반발했다.

이후 경기도가 종합 감사 절차에 들어갔지만 남양주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그러자 경기도는 감사를 거부한 남양주시 공무원 16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직원들은 법원에 "징계 요구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은 지난해 11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요구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서 재판관 5명은 경기도가 남양주시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그러나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 등 4명은 "(경기도의 자료 제출 요구는) 자치 사무에 대한 사전 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해당하고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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