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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관 2대1로 의견 갈려 이례적＂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31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890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론스타의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됐지만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로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는 관계 부처 TF에서 이날 받은 약 400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선고 취소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ICSID 판정에 대해 권한 초과 행사, 이유 불기재, 절차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120일 이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취소 신청을 하면 ICSID는 3명의 심판을 두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해 서면 공판 및 심리 등을 진행한다. 최종 결정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은 "ICSID는 지난 10년간 소송 당사자의 취소 신청에 대해 약 10% 정도를 인정해 취소했다"며 "이번 판정은 2대1로 의견이 갈렸는데 이례적으로 판정문에 한국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40페이지가량의 소수 의견이 실린 만큼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통해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2590억원)를 요구하는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고 ICSID는 그중 4.6%인 2억1650만달러(약 2890억원)를 인정했다.

ICSID가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추가 소송 비용과 지연이자도 불어나 최소 수십억원의 손해를 더 보게 된다. 지난 10년간 이 사건에 들어간 소송 비용은 487억원이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하는 2890억여 원에 대한 지연이자는 2011년 12월부터 이날까지 약 185억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차피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당한 론스타 측이 ICSID에 먼저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고자 :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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