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론스타의 6조 소송 4.6%만 배상 판정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에서 일부 배상 판정이 내려지면서 20년간 이어진 악연(惡緣)이 세금 투입이라는 뼈아픈 결론으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31일 "한국 정부는 2억1650만달러(약 2900억원)와 이자(만기 1개월 미 국채 금리 기준, 법무부 추산 185억원)를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1997년 외환 위기로 불거진 외환은행 부실 사태는 당시 한국의 미숙한 자본시장, 국부 유출이라는 명분에 치우쳐 목소리를 높인 정치권, 금융 당국 등의 적절하지 못한 대처로 한국 경제사(史)에 불명예스러운 상처로 남게 됐다. 배상액이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약 46억8000만달러)의 약 4.6%에 그쳤지만, 세금으로 해외 사모펀드에 막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된 것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론스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한 뒤 ICSID에 "한국 정부의 매각 승인 지연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인수한 론스타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7000억원(배당 포함)을 벌었다. 부실 기업을 헐값에 사들인 뒤 가격을 올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벌처 펀드(vulture fund·죽은 동물을 먹는 독수리 같은 펀드라는 뜻)'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였다. 외환 위기 직후 원화 가치 폭락과 자산 가격 급락을 기회로 삼은 벌처 펀드들이 국내에 대거 진출했는데, 결국 대형 은행을 넘기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매각 협상에 참여했던 관료들은 "당시 상황은 론스타 외에 대안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지나치게 서둘러 매각을 추진한 탓에 비(非)금융 해외 자본에 은행을 매각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비판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정치권의 '론스타 때리기'

노무현 정부의 승인으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결정된 뒤 2004~2006년 시민단체 등과 정치권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뿐 아니라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론스타 때리기에 나섰다. 국회에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금융기관을 외국계 기업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것은 일제시대 친일 행위와 다름없다"(최경환 당시 한나라당 의원) 같은 발언이 나올 정도였다.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 매각에 관여한 경제 관료 2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변양호 전 국장은 구속돼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관료들이 책임질 일은 피하려고 한다는 뜻의 신조어 '변양호 신드롬'이 생기기도 했다.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 김진표 민주통합당 의원(현 국회의장)은 "이명박 정권이 투기자본 론스타에 '먹튀' 할 기회를 만들어줬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2007년 HSBC에 매각 시도 무산

한국 정부는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영국계 은행 HSBC에 매각하려 했을 때 승인하지 않았다. 정부는 론스타가 싼값에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외환카드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 결과가 나온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HSBC는 2008년 9월 외환은행 인수에서 손을 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무산됐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더 좋은 금융사 '매물'이 쏟아지자 HSBC가 마음을 바꿨다는 분석도 있다.

이후 4년을 더 끈 외환은행 매각은 2012년 1월 금융 당국이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면서 끝났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HSBC가 외환은행을 사려고 한 가격(약 6조원)보다 싼값(약 4조원)에 팔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한국 자본시장이 성숙한 수준에 오른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국내 민간 자본을 투입해 부실 금융사를 정리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다"며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얻은 교훈도 많지만, 소모적 책임 공방과 세금 투입 등 상처가 많아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그래픽] 론스타 사건을 악화시킨 주요 인사들

[그래픽] 론스타의 외환은행 관련 사건 일지 기고자 : 김신영 기자
본문자수 : 2211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