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10년 국제소송, 한국 일부 패소

한국 정부가 3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6조259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제소송에서 28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론스타가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기한 지 10년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다른 금융사에 매각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승인을 미루고 가격 인하 압력을 가하는 바람에 2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 매각 수익 등에 한국 정부가 면세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 8500억원을 매긴 것도 부당하다고 했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의 주요 주장 4개 중 1개만 받아들였다. 2011~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때 금융위원회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늦추며 론스타를 불공정 대우했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당시 승인 지연으로 론스타가 5790억여원을 손해 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 인수 후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도 매각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다며 한국 정부는 론스타 손해액의 절반인 2890억여원을 배상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중재 판정부는 또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2011년 12월 이후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이자는 185억원으로 산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소 신청 등으로 끝까지 다툴 것"이라며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돼선 안 된다"고 했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표태준 기자
본문자수 : 801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